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 대통령 “우리 경제는 춘래불사춘”

기사 이미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며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듯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잠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법안, 정쟁 볼모돼 안타깝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쟁점 법안의 처리 지연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왔다고 하나 아직 봄은 멀었다)에 빗대 표현했다. 이날 행사는 정례 일정에 없었으나 서비스법안 등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측이 긴급히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해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안타깝다’는 말을 이날 네 번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야당을 ‘기득권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스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은 287개나 되는데 거기 포함된 국내 기업은 딱 1개뿐”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뒤 “더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시간엔 “청년 80% 이상이 일하길 원하고 국민 80%가 찬성하는 서비스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는 건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경제와 국민의 마음에 봄이 오지 않은 이유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청와대의 잘못된 상황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