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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일원화, ATM 제한 급한데…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바다이야기’ 파문 등을 계기로 정부는 2007년 사행성 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설치했다. 이후 사감위는 2009년부터 무분별한 사행산업 팽창을 막기 위해 매년 사행사산업별로 매출 상한을 정한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정해진 매출총량은 그저 권고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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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작년 매출 1조5604억
매출상한 넘어도 행정처분 못해

실제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지난해 순매출액(카지노 부문)은 1조560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사감위가 정한 2015년 매출총량(1조3945억원)을 1659억원 초과한 것이다. 강원랜드는 2013년 매출총량을 177억원 넘어섰고 2014년 1021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매출총량을 위반해 중독예방치유금 등으로 사감위에 지난해 납부한 금액은 4억여원이다. 사감위 김현진 전문위원은 “매출 총량을 정해놔도 위반할 경우 납부 금액이 적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감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경륜·경정·스포츠토토·경마·복권·소싸움 등 일곱 가지다. 하지만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 등 지도·감독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로 나뉘어 있다. 카지노·경륜·경정·스포츠토토는 문체부, 경마·소싸움은 농식품부, 복권은 기재부가 관할하고 있다. 그런데 사감위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요구 권한이 없다. 관련 법규도 사행산업마다 다르다.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경륜은 경륜·경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소싸움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사행성 사업체 영업규제 등의 권한은 각 부처에 있다.

이헌욱 변호사는 “사감위가 사행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지만 실태 조사만 할 뿐 과태료 부과와 같은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됐다”며 “미국·영국·호주처럼 사행 사업체 설립과 인허가 갱신 때 ‘도박감독위원회’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14년과 이듬해 사감위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에 이용될 만한 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사행산업 허가 시 사전동의와 평가를 받는 등 구체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도박장 현금인출기(ATM)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014년 사감위가 불법 스포츠 도박 업체 홈페이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검색 제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 역시 2년째 계류 중이다.

특별취재팀=박진호·최종권·유명한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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