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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유럽 가려는 난민 받고 EU 가입 꿈 이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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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가기 위해 그리스로 입국한 난민들이 8일(현지시간)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국경마을 이도메니에서 국경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도메니 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과 터키가 사실상 그리스-터키 사이의 난민 이주 루트를 막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비정상적으로 그리스에 입국한 난민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대신 시리아 난민 한 명이 터키로 송환되면 그에 비례해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한 명을 유럽에 이주하도록 했다. ‘원 인, 원 아웃(One in-One Out)’ 정책이다. 터키는 대신 8조원의 지원금을 받고, 숙원인 EU 가입을 꿈꿀 수 있게 됐다.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시간 동안 열린 EU-터키 정상회의 결과다.

터키, 추가 지원금 4조원 등 요구
메르켈 수용…17일 정상회의서 확정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가 ‘터키 수역에서 체포된 비정상적 이주민들을 돌려받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더 나은 삶을 찾아 비정상적 이주민들이 유럽에 몰려오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회의 후 배포된 성명에선 “터키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주민을 신속히 되돌려 받겠다는 그리스와의 양자 합의를 실행하고 자국 수역에서 체포된 비정상적 이주민을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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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터키~에게해~그리스~발칸~서유럽으로 이어지는 이주민 루트를 봉쇄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유럽 땅에 발을 들여놓은 난민 125만 명의 70% 가량인 85만 명이 이 루트를 이용했다. 올 들어서도 하루 2000명 꼴로 이용한다.

당초 이날 합의안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터키의 추가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다. 터키는 지난 6일 ▶2018년까지 30억 유로(4조원)의 지원금에 추가로 30억 유로를 줘야 하며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신속화하며 ▶터키가 받아들이는 시리아인 숫자만큼 터키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유럽으로 이주토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놓았다.

결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들 계획을 거의 수용한 안(案)을 밀었다. 사실상 독일·터키 합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메르켈의 가장 대범한 도박”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후 “(합의안이 아닌) 주로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의 안”이라며 “질적으로 진전된 제안”이라고 했다. EU와 터키 정상들은 오는 17일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투스크 의장이 터키와 세부 사항을 조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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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이후 합의에도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유럽의 시각이다. 우선 그리스로부터 터키로의 난민 송환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있다. EU 차원에선 지금껏 600여 명만 돌려보냈다. 현재 그리스에 체류 중인 난민은 3만5000명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마케도니아 접경에만 1만3000명이다. EU 관료들은 “실제 대규모 송환이 가능하다고 믿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난민의 EU 재정착에 반대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을 모두 터키로 송환하는 게 합법적이냐는 논란도 있다. 지난해 유럽행 난민의 71%가 비(非) 시리아인이었다.

터키의 EU 비자 면제와 EU 가입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럽은 “비자 면제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터키가 키프로스 문제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터키는 현재 터키계인 북키프로스만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남쪽의 키프로스공화국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EU 회원국인 키프로스공화국은 터키의 EU 가입에 강력 반대한다. 최근 들어 터키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등 권위주의 성향을 강화하는데 대한 EU 국가 내 거부감도 강하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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