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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북 독자제재 발표…해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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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4일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북)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 공조 차원에서,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아픈 독자제재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귀국한 윤 장관은 YTN에 출연해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등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운도 포함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러가지 안보리 제재를 확대하거나, 없는 부분을 추가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2일(현지시간)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에는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입항을 금지했다.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는 이런 안보리 제재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한단 측면에서 강력한 2차 제재적 성격도 있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윤 장관은 “아무래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안보리 결의까지 채택이 됐으니,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미국이 곧바로 독자제재를 발표했고, 일본은 이미 시행중이다.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독자 조치 발표 시점은 다음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북한산 석탄 등에 있어 ‘민생 목적’의 수출은 허용하는 등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부분과 정권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우리가 의도한 것을 거의 다 달성했다”며 “허점에 관련해선 중국이 이미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묻자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의무다. 권고사항이 아니다”라며 “사드는 외교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미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북한의 WMD 문제와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선 전시 성폭력 측면에서 과거의 성폭력, 금세기의 성폭력 문제까지 포함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에서)앞으로 상호비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른 계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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