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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시동…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한국과 미국이 4일 오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TOR)에 서명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방부 당국자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덜 미 8군 사령관이 각각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 오전 10시 TOR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실무단은 우리측의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미측의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오후 3시 첫 실무회의를 열고 사드를 배치할 적정한 부지 선정과 안전ㆍ환경 문제, 비용, 협의 일정 등에 관해 협의를 한다. 사드의 비용 중 배치와 운영비는 미군이, 부지제공은 한국측이 맡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당장 오늘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 됐다. 미측은 지난해 원주와 평택 등 한국내 배치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고 한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2일 스패퍼로티 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실무협의를 공식제의했다. 특히 류제승 실장과 밴덜 사령관은 지난달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사드 배치 문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양측은 지난달 23일 TOR에 서명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사드 배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미중 외교장관회담ㆍ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등으로 늦어졌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가 물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양측은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군사적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실무협의를 진행할것이라고 했던 양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드의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보다 한발 물러선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다층적인 요격시스템을 갖출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높다”며 “입장이 바뀐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측을 의식한 표현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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