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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핵·미사일 개발 최춘식·현광일 콕 찍어 특별제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심장부인 국방위원회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군부 핵심 인사들을 통째로 제재 대상에 지명했다. 이번 제제 대상은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나아가 북한 지도부 전체에 대한 제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포괄적이다.

북 지도부 11명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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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왼쪽)와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욕 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가 무섭게 미 정부가 독자 제재에 나선 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앞으로 이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출신의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본지에 “이날 미 정부의 독자 제재는 관련국들이 안보리 제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자체 제재에 나서야만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그래야 안보리 제재의 효과도 높이고 구멍 또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을 보면 국방위와 더불어 군사 정책을 관장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위성 발사 및 북한의 우주기술 개발을 감독하는 우주개발국 등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망라됐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권력 서열 3위이지만 사실상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올랐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현광일 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이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우주개발국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독자 제재는 상징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이 금지된다”는 것이나 이번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의 경우 미국에 특별한 자산이 없고 거래 또한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산하 안보연구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제재 대상 지정에 대해 “북한 수뇌부는 얼마든지 대리인을 통해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이보다는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HR 757)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을 활용한 제재를 통해 훨씬 큰 잠재적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차 제네바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6자회담 차석대표인 외교부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은 3일 방한 중인 앤드루 켈러 미 국무부 제재 담당 부차관보와 만나 양국의 후속 독자 제재 방안 등을 협의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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