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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법정 최고금리 연 34.9%→27.9%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등 20개 금융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8월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2년 반 만에 빛을 보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규제 완화)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추가 금융개혁법안은 7월 국회에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정리한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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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부업자 등의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법 공포 기준으로 돼 있는 관보 게재 날인 3일부터 적용된다. 법 통과가 늦어져 2일까지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신규 체결뿐만 아니라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나.

 “가입 대상 기준이 현재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서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그동안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60세를 넘더라도 가입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비용을 평균 325만원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무슨 일을 하나.

 “이르면 9월 서민 자금 공급을 원스톱으로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그동안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서민금융이 나뉘어 있어 혼란을 겪었다. 휴면예금관리재단도 진흥원으로 통합돼 잠자고 있던 예금을 한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 보험사기 처벌은 얼마나 엄해지나.

 “현재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해진다.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사람은 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50억원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 기업 임직원 보수 공개 대상은 왜 바뀌나.

 “2018년부터 공개 대상이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임직원 5명의 보수를 매년 두 차례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연봉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 임원은 보수를 공개했다. 그러나 일부 대주주 일가들이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 보수 공개를 피해 왔고, 이를 막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 총신용공여액(대출·보증·채권 등)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도 기촉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된다. 협상에 채권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도 참여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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