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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북한 들른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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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左), 박영식(右)

정부가 대북한 독자 제재 조치를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독자제재안 이르면 내주 발표
유엔 결의보다 센‘2차 제재’
미국은 황병서 등 11명 대상

 익명을 요청한 정부 당국자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관계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해운·금융 등 분야에서 기존 법령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독자 제재안에는 ‘북한을 기항(寄港·배가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으로 하는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가 담길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안보리의 제재안에는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입항을 금지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해운 제재보다 더 강력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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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재안과 별도로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중단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당국자는 “해운 제재가 시행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 허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북한의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11명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형구·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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