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백약이 무효한 경제, 히틀러·프리드먼 ‘비상 처방’ 뜬다

기사 이미지

수평선 너머에 먹구름이 피어오른다. 경기 침체 또는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먹구름이다.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 추락이다. 저유가는 소비자에겐 복음이다. 하지만 이번엔 자산시장 채널을 타고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다. 주가 하락, 자본 이탈, 소비심리 악화 등이다.

[똑똑한 금요일] 주목 받는 ‘이단 경제정책’


 
기사 이미지
 기현상들은 기존 불안 요인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과 일본의 장기 침체, 부채가 쌓이는 신흥국 등이다. 톰슨로이터는 최근 전문가의 말을 빌려 “먹구름이 당장 폭풍우를 일으킬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실 시장경제에서 위기나 침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시장경제는 1640년대 네덜란드 튤립 투기 이후 큰 위기를 40차례 정도 겪었다. 9년 남짓마다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좀 더 실감나게 말한다면 적어도 세 차례 위기는 겪어야 한 세대(30년)가 흐른다. 그때마다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 거물이 나서 위기를 진정시켰다.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일은 위기나 침체 가능성이 아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투자자들은 위기나 침체가 오면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기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유로존, 일본 등은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양적완화(QE),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을 채택했다. 미국과 영국은 마이너스 금리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양적완화까지 채택했다.

이 결과 주가·유가·채권 등 자산가격이 최근 5~6년 새 꾸준히 올랐다. 하지만 실물경제 활력은 좀체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 바람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내놓은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왜 그럴까.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일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위기대책이 통하지 않을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기존 위기대책은 위기 순간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공급 조절(부실기업 정리), 사회안전망 강화, 규제 개혁 등이었다. 리치먼드연방준비은행 로버트 헷절 경제분석가는 저서 『Fed의 통화정책(The Monetary Policy of the Fed)』에서 “위기대책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1987년 이후 모범적인 처방이 됐다”고 설명했다.

 계기는 그해 블랙먼데이(10월 주가 폭락)였다. 일본 자산거품과 컴퓨터 트레이딩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다우지수가 22% 넘게 추락했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월가 금융회사에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동시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렸다. 6개월 사이 7.25%에서 6.5%로 0.75%포인트 낮췄다.

 그린스펀은 ‘위기 순간 월가에 돈의 홍수를 일으켜라!’라는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초대 재무장관의 유훈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천했다. 시장 안정에 성공했다. 그 바람에 그린스펀의 대응은 ‘정책 교리’ 반열로 승격됐다.

 헷절은 “그린스펀 성공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가들은 묘한 안락감(euphoria)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린스펀이 했던 대로 하면 금융시장 동요가 진정된다’는 믿음이 생겨서다.

 행복한 시간은 적어도 2007년까지 이어졌다. 그린스펀 패러다임이 20년 정도 지배한 셈이었다. 하지만 그해 초 탈이 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였다.
 
기사 이미지

당시 Fed 의장이 된 지 채 1년도 안 된 벤 버냉키는 그린스펀 교리를 충실히 따랐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췄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해 여름 글로벌 시장은 신용경색에 시달렸다. 이듬해인 2008년 9월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결국 비정통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양적완화다. Fed는 2008년 11월부터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그동안 미·영·일본·유로존 중앙은행이 모두 8조 달러(약 9600조원) 이상을 양적완화를 통해 풀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이나 영국·일본 등의 양적완화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양적완화 덕분에 자산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가들이 편하게 느끼는 연 2%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경제 상식의 파괴다.

 그 바람에 기존 시각에서 보면 이단적인 정책이 중앙은행가의 책상 위에 오르고 있다. 첫 번째 카드가 바로 마이너스 금리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시중은행 간 자금거래인 정책금리에 적용되고, 일본·독일·스위스의 일부 국채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사 이미지

 몇몇 전문가는 정책금리뿐 아니라 예금금리도 마이너스로 내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이다. 그는 “시중은행이 돈 받고(마이너스 금리) 예금을 받으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소비가 왕성해진다”고 말했다.

돈의 기능 가운데 가치 저장 기능을 폐기하는 조치다. 만만찮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금융중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은행 예금을 모조리 인출해 장롱에 넣어두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대책은 ‘프리드먼 처방’이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생전에 ‘헬리콥터로 현금을 투하하는 비유’를 했다.

이 비유를 현실화한 게 바로 중앙은행의 직접 국채 매입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현금을 찍어 국채를 사들인 뒤 소각해버린다. 재무부는 국채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각종 공공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부의 빚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경기 활성화(물가 상승)가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걸 금한다. 중앙은행은 유통시장에서만 국채를 사고팔면서 통화정책을 펼 수 있다. 이런 금기를 넘는 아주 적극적인 정책이다.

 제3의 방식은 ‘독일 아돌프 히틀러가 대공황 시기에 썼던 방식이다. 투자를 ‘생산적 투자’와 ‘비생산적 투자’로 분류한다. 기준은 일자리 창출 정도와 실물경제 활성화 여부다. 정부 투자 금융회사나 시중은행 등이 자금을 지원할 때 이 기준에 따라 돈을 생산적 투자에 집중한다. 금융회사의 주식 매입 등은 비생산적 투자로 분류돼 억제된다.

한마디로 관치금융의 부활이다. 영국의 여성 경제학자인 조앤 로빈슨(1903~83)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대공황의 원인을 밝혀내 처방을 제시하기도 전에 히틀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통화 정책만으론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전망”이라고 전했다. 임금과 재정정책 등이 잘 조율돼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요즘 관심을 끄는 게 바로 ‘블랑샤르 처방’이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분석가는 몇 년 전 일본에 전격적 임금인상 안을 제시했다. 그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일본에 “모든 기업이 일시에 임금을 5~10% 올리면 시민의 씀씀이가 늘어나고 디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무시됐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의해 일부 채택됐다.

아베는 지난해까지 기업에 임금을 올리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아베는 법을 제정해 강제하지 않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그 바람에 기대한 효과가 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 전문은행 설립이나 정부가 먼저 인프라를 건설하고 민영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호주 방식).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투자해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식이 주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위기 극복책은 1980년 이후 정책담당자들이 인정한 정통 처방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차하면 이단 처방이 정통 처방을 밀어낼 기세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