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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구속됐는데…사기 혐의 광산구의원 또 의정비 받는다

검찰 수사를 피해 2개월간 잠적하고도 매달 300여 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아온 기초의원이 또다시 활동비를 지급받게 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차경섭(61)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차 의원은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2개월 넘게 모습을 감춘 뒤 의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의회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 기간 공식 입장도 없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포기한 차 의원에 대해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출석정지 징계를 했다. 이에 따라 차 의원은 구속된 상태지만 오는 21일 또다시 의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는 의원 신분만 유지하면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의회 측은 차 의원의 의회 무단 불출석만 징계 사유로 심사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까지는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조승유(52) 윤리특별위원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제명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의회의 징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광산구청 한 직원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것은 사실상 의원 신분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출석정지는 소극적 징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승수)는 차 의원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지인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같은 피해자의 자녀가 구청에 취직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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