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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세계가 중국 양회에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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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
경제부문 기자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시즌이 도래했다. 3일 개막하는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다. 그렇지만 시장이 양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양회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장기 경제 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공식 채널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지표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그동안 중국은 양회에서 천명한 경제의 청사진에 맞는 성과를 구가해왔다. 시장이 양회에서 제시한 경제 방향을 믿을 만한 지침으로 여겨온 이유다. 중국판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였던 셈이다. ‘올마이티(Almighty·전지전능한) 차이나’라는 그릇된 믿음이 생겨난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주식 시장의 급락과 위안화 가치 하락 등 금융과 외환 시장이 요동치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서툰 관리 능력이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증폭시킨 탓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시도도 한계를 드러내며 중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그 결과 중국 당국은 과잉공급 해소와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 측 개혁’을 핵심으로 한 ‘시코노믹스(Xiconomics·시진핑 경제학)’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향후 5년 중국의 청사진을 담은 ‘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의 원년이다. 때문에 시진핑(習近平)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 맞는 양회에 금융 시장이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은 이미 질문을 던졌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며 개혁의 불확실성과 정부 부채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를 중국 경제의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뒤이어 3일에도 무디스는 38개 중국 국유기업과 25개 국유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국유기업 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제 공은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 보름간 이어질 양회에 세계 금융 시장이 기대하는 답은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대 유지)의 공식화나 물가상승률 목표치만이 아니다. 두루 뭉실한 개념으로 가득 찬 정책안도 아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인 중국 지방 정부 및 기업의 부채 문제와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위안화 가치 절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전, 새로운 형태의 포워드 가이던스다.

하현옥 경제부문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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