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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돌 맞은 국세청…지난해 세수 200조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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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라는 새 슬로건을 발표했다. 임환수(왼쪽에서 세번째)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준법과 청렴을 세정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세청 50년사와 직원 소망편지, 국세통계연보 등 국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을 타임캡슐에 넣고 있다. [뉴시스]


1966년 출범한 국세청의 세수 목표는 700억원이었다. 당시 국세청장 관용차의 번호가 ‘1-700’이었을 정도로 세수 달성 목표는 간절했다. 지금 보면 ‘소박한’ 수치다.

국세청 출범 50년 만에 세금 징수 규모는 2974배 늘었다. 지난해 세수는 208조원을 넘었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며 나라 살림 규모가 커지자 곳간 열쇠를 쥔 국세청은 이와 비례해 존재감을 넓혀갔다.

 국세청은 68년 종합소득세 시행, 76년 부가가치세 도입 등 국가 경제 규모에 맞춰 세제 체계를 정립해갔다.

97년에는 국세통합시스템(TIS)를 개통해 세무 전산화의 틀을 닦았다. 2005년 세계 최초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했고 2010년과 2015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를 도입했다. 정보통신(IT) 기술을 적극 도입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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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단순한 징수기관이 아니었다. 82년 장영자·이철희씨 부부 사건, 신흥 레저그룹으로 떠오르던 명성그룹의 세금포탈 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은 탈세자에게 ‘저승사자‘로 자리매김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극성을 부리던 부동산 투기 억제와 93년 문민정부가 단행한 금융실명제 도입 정착에도 국세청이 한몫했다.

 힘이 세진만큼 짙은 그림자도 있었다. 97년 ‘세풍(稅風)’ 사건, 2014년 ‘그림 로비’ 사건과 같은 권력 유착형 비리는 오점이다. 조세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세간의 의문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날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라는 새 슬로건을 발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준법과 청렴을 세정 핵심가치로 삼겠다” 며 “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향후 세무 행정은 일반 납세자에게는 더욱 큰 혜택을 베풀고 역외 탈세자와 같은 악의의 탈세자에게는 더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내부 청렴도를 높여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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