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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주담대 증가세 감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착하고 있어"



2월 주담대 증가 2조9000억원…전년 동기比 약 31%↓

"ISA 불완전판매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은행, 자사 예·적금 편입은 절대 허용 안 할 것"

"상장·공모제도 획일적…다양성 가미할 필요 있어"

"여건 악화됐지만 우리은행 매수 희망자 있어"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지난 2월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 주담대 동향을 보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 신규 주담대 증가규모(속보치)는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2000억원 대비 30.9% 감소했다.



비교대상 기간을 늘려도 감소세는 유지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주담대 증가는 11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2014년 12월~2015년 2월) 13조1000억원에 비해 9.1% 줄었다.



임 위원장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3개월치 주담대 동향을 따져봐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라며 "현재 은행 창구에서 발생하는 불편이나 민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에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대출은 올해 1~2월 승인금액이 12조1000억원으로 공급 규모를 유지했다"며 "중도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2.72%에서 올해 2월 3.20%로 소폭 올랐지만 이는 기준금리로 쓰이는 신규 코픽스 금리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은행의 자사 예·적금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ISA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오늘 ISA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며 "불완전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불시점검, 미스테리 쇼핑 등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만약 관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ISA계좌에 자사 예·적금을 편입시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알린다"며 "수익률 측면이나 과거 퇴직연금 관련 사례 등을 따져봐도 은행이 ISA 계좌에 자사 예·적금을 넣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최근 2단계 금융개혁안을 발표하며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수익성(ROA)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라며 "지나치게 안정된 기업만을 상장시키고 혁신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자본시장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재무구조 중심의 획일적인 상장 제도에 다양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중동 국부펀드로의 매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은행이 다양한 IR(기업설명회)을 진행하고 있고 매각의사를 타진하는 매수 희망자도 존재한다"며 "과점주주 매각 방식과 함께 경영권 일괄 매각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매각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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