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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종합2보]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본부=AP/뉴시스】박준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현지시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과 북한의 전통 우방국인 중국은 7주에 걸쳐 새로운 제재방안을 협의했다. 미국과 서방 우방국, 일본은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북한의 이웃국가인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붕괴를 우려해 새로운 제재를 꺼렸다.

그러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고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도 이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지난 20여 년간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평가받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들어졌다.

이날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은 이전의 제재 결의안의 허점을 제거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재조치가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에 직면할 대다수 민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의안이 강조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이 입수한 최종 결의안의 주요 조항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에 가입한 192개 회원국에게 금수품을 싣고 북한을 해상 또는 항공으로 입·출국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소형 무기 판매·운송 금지, 결의안 위반 관련 '불법 활동'에 관여한 북한 외교관 추방 조치가 포함됐다.

최종 결의안은 또 처음으로 북한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상당한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자금에 쓰여진 석탄과 철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금과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과 희토류 광물의 모든 수출을 금지한다. 아울러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 연료 수출 금지도 결의안에 담겨 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세 번째로 많은 수출소득인 석탄을 수출해 매년 거의 10억 달러를 얻고, 철광석을 수출해 최소 2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 및 단체의 자산이 동결되며, 북한 은행의 새로운 지점 및 자회사, 대표 사무소 개설이 금지된다. 또한 새로운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한 금융기관이나 북한 은행과의 관계 유지도 힘들어진다. 각국은 90일 이내에 북한 은행 지점을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핵 또는 미사일 품목 수출입 금지와 함께 실시되어오고 있는 사치품의 제재대상도 확대됐다. 고가 시계와 스노모바일, 수상레크레이션용 차량 및 스포츠 장비, 리드 크리스탈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핵실험을 주도한 국가우주개발국을 비롯해 39호실과 정찰총국, 군수공업부 등 12개 단체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개인 16명, 북한의 해운회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C)의 소유 선박 31척도 '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다. 이들 개인과 단체와 연관된 자산은 동결되며 여행은 금지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당초 제재 대상 인물은 17명이었지만 러시아 측의 요구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 장성철은 블랙리스트에서 빠졌다.

존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는 북한 사람들이 그들의 정부가 내린 결정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더욱 구체적으로 북한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은 6차례 미사일 실험과 4차례 핵실험으로 최소 4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며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매년 1억 달러 조금 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대사는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동안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며 "인간의 잠재 능력은 북한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에 대한 제제안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의 즉시 재개로 이어지길 희망했다. 북한은 2008년 6자회담에서 철수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탄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조달을 가능한한 차단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3월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개스퍼 마틴 유엔 대사가 주재했다.

미국과 중국,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 스페인, 베네수엘라, 앙골라 등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모두 참석, 결의안을 지지했다.

앞서 미국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1일 오후 3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도출된 대북제재안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표결이 하루 연기됐다.

러시아는 지난 24일(현지시간)에도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 합의하고, 다음날 초안이 이사국에 공개되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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