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양자제재로 ‘빈틈’ 메우기…대화 국면 대비한 로드맵도 필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할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군사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역대 유엔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재의 실질적 이행과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제재의 구멍(loophole)을 메우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초로 광물자원 분야 전체에 금수조치(sectoral ban)를 했지만 ‘민생 목적’의 수출은 제외됐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불법행위에 연관된 기관이나 노동당 관련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회피할 수단이 있다.

　외교가 소식통은 “앞으로 북한은 모든 광물 수출입을 주민들의 생계 목적으로 위장할 것이고, 몇 단계를 거치면 결국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소지가 크다. 해외 계좌 및 자산 동결 같은 경우도 이미 조선족 등을 이용해 차명 계좌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원유가 아니라 항공유만 공급을 중단했는데, 항공유는 전체 유류 수입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타격은 받아도 버틸 순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양자 제재 등을 통해 안보리 제재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고강도 제재 도출에 적극 협력한 중국의 ‘변심’을 막는 것도 관건이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이란 제재가 먹혔던 것도 미국 등의 강력한 양자 제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호주·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한·아세안 등 소다자 제재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만 중국의 대북제재를 견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는 최초로 북한 인권이 언급되기도 했다. 북한의 선박뿐 아니라 북한을 들렀다 나오는 제3국의 선박까지 검색하는 보완책도 제시돼 있다. 또 당장은 제재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북한이 갑자기 대화 모드로 국면 전환을 꾀할 때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당장 김정은이 5월 당 대회 때 핵 동결이나 사찰 수용 등 중대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이 이에 호응하고 나서면 한국 입장만 난처해질 수 있다”며 “사전에 미·중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적어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의 조건을 만들어놔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무조건 제재가 곧 수단이고 정책이란 자세로 임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 동결을 하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주변국과 함께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