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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고금리 대출 의혹 이태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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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16년 2월 26일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고법원장 출신 이태운(69·사진) 변호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창우(63) 대한변협 회장은 25일 “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고금리의 돈을 빌려 주고 대부업체 알선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 ▶의뢰인 안모(60)씨에게 5억원을 빌려 주고 성공보수를 임의로 받은 사유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안씨가 23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 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1년간 서울고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66)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그는 2013년 공익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고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조해 왔다.

 이 변호사는 2010년 법원을 떠난 뒤 처음 맡은 사건에서 의뢰인 안씨를 만났다. 당시 안씨는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유명한 서초구 내곡동의 ‘대청마루’ 부지를 두고 매도인 정모(70)씨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 소송을 하려고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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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마루’ 부지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안씨가 이 땅을 산 건 2002년이다.

2010년 초 정씨는 안씨에게 “시간이 흘러 부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기존의 매매대금 30억원이 아닌 42억50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발표로 대청마루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는 게 안씨의 주장이다.

 안씨는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그의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B대부업체를 통해 총 28억원을 대출받은 안씨는 매매대금의 잔금(25억5000만원)을 치르고 이 부지의 소유권을 얻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안씨는 “고액의 이자지만 착실히 갚고 있는데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 신청을 했다”며 “회생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부지는 L업체에 넘어갔다. 이를 두고 안씨는 “L업체는 B대부업체의 하청 건설업체다. B대부업체의 법률 자문은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맡아 왔다”며 “애초부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지난해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은 25일 패소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안씨는 “법조계 최고위직 출신 부부의 법조 인맥과 힘의 논리에 밀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재판도 한 번 못 받아 보고 패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고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포그니 기자 pognee@joongang.co.kr

 
전 고법원장 이태운 변호사, 자신의 고교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조정할 것을 강권하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6년 2월 26일 ‘변협 고금리 대출 의혹 이태운 조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발표로 대청마루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 “애초부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한 것이다”, “법조계 최고위직 출신 부부의 법조 인맥과 힘의 논리에 밀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한 사실이 없고, 애초부터 자신의 고교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위와 같은 의혹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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