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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총국, 핵·미사일 기관…미·중 역대 최강 제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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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역대 최고 강도의 금융·해운·무역 규제에 합의했다.

북한 은행의 해외 송금과 결제, 북한 항공기의 다른 나라 영공 통과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수상한 북한 선박의 다른 나라 입항이 사실상 금지된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성이 의심되는 기관과 인사들은 무더기로 국제 사회 ‘블랙리스트’에 오를 예정이다. 안보리는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결의안에 담을 계획이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 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과거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백악관을 인용해 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방문해 대북 제재에 대한 미·중 합의에 무게를 실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오후 3시(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 결의안 검토에 착수한다. 결의안은 이르면 26일 채택될 전망이다.

결의안 초안은 대남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핵 개발 기관인 원자력공업성, 미사일 발사를 주관한 국가우주개발국 등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조직과 인사를 광범위하게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자산 동결 대상과 여행 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 국무부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해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원자력공업성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천명에 따른 내각 부처이고,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우주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구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맡은 핵심 기관이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결의안 문안은 우리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한·미 공조 하에 작성됐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워싱턴=이상렬·채병건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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