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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금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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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학교 내 영어교육 금지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을 제외시킨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언어습득이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문화적 요소까지 습득하는 언어학습 이상의 의미”라며 “초등학교에서 일찍부터 영어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전인적 교육이나 정체성 형성이라는 교육의 근본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정규 교과로 영어를 가르치면 오히려 균형 잡힌 외국어 습득이 어렵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드는 등 영어교육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책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헌재는 이어 “사립학교라고 해서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는 영어교육이 허용된다면 사교육을 과열시켜 결국 학업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영어몰입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법령을 위반하며 형성한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이지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 장관은 2012년 12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고 고시해 영어를 제외했다. 이듬해 9월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17년째 모든 학생에게 영어 외 교과목까지 영어로 가르쳐 온 서울 영훈초등학교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당국의 조치에 반발한 영훈초교 학부모들은 2013년 12월 "교육부 장관의 고시가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부모들은 “영어몰입교육을 기대하고 영훈초교를 택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장혁 기자ㆍ서혜미 인턴기자(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im.janga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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