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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뒤 병원 다닌 기록 전혀 없는 4~6세 아동 810명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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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강일구]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 출생 뒤 병원에 다닌 기록이 없는 4~6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공단ㆍ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가려내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학대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0년~2012년 출생한 아동이다. 이 중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 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을 추려냈다. 그 뒤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와 대조해 해외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의료이용 기록이 아예 없는 아동 810명을 가려내 우선 방문 점검 대상으로 잡았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3월 14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와 보건소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실시를 안내ㆍ권유하고 의료이용 내역이 없는 사유를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 여부와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 영유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 차관은 ”복지부의 위기가정 정보와 보육정보, 예방접종정보, 영유아 건진 및 의료이용정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스템 구축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전망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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