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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북 비핵화하면 사드 불필요” 중국 역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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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중국이 강경 반발해온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는 불필요하다’는 민감한 언급을 내놨다.

“한·미 보호용 방어무기” 강조
왕이, 사드 직접 언급 안 해
대북제재 동참과 연계할 듯

존 케리(사진)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자회견 도중 “사드 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왔고 이는 비핵화”라며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사드를 논의하는 유일한 이유는 북한의 도발”이라며 “북한은 공개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고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사드는 공격용 시스템·무기가 아니라 순전히 방어용 무기”라며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또 “사드 배치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 미군을 줄이는 방법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는 데 있음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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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사드를 놓고)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되면 사드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케리 장관의 사드 발언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를 하면 사드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라며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사드 대신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에 집중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핵화되면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의 또 다른 숨은 뜻은 사드 자체는 중국의 주장대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을 상대한다는 취지”라고도 말했다.

케리 장관과 달리 왕 부장은 기자회견 때 사드 배치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관계 당사자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케리 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왕 부장이 케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동참과 사드 배치를 연계하려고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케리 장관의 ‘비핵화’ 전제는 북한이 핵을 없애지 않는 한 사드는 불가피하다는 반박 논리가 된다.

케리 장관은 단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하지 않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이 아직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참여를 감안해 적어도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미국은 한·미 간에 공식 사드 협의를 시작하지 않으리라는 ‘속도 조절’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① 중국, 과거 뛰어넘는 대북제재안 동의
② 왕이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병행을” 대화 재개 강조


미국 정부, 특히 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적극적이다. 이날 오전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사드를 놓고)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일 중국이 진정으로 우려하고 관심이 있다면 중국은 북한 문제에 개입해서 북한이 도발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이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적인 미사일방어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패트리엇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실무단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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