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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큰 성과…단기 부양책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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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공공기관 개혁 성과는 있었지만 구조조정이 미흡했다’.

전문가 10인, 경제 정책 평가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전문가 10인의 평가를 종합한 내용이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 교수는 “현재 국제정치적인 이유로 한·중 관계가 좋진 않지만 한·중 FTA는 장기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 단기 부양책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일단 건져내는 게 중요했다”(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언급도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돌발 악재가 있었지만 부동산과 추경을 활용한 대책이 경기가 푹 꺼지는 상황을 막았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벤처기업 수도 지난해 최초로 3만 개를 넘었다”며 “지역 특화형 민간 창업을 육성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는 그리 좋지 않다.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 2.9%였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로 반등한다 싶더니 지난해 다시 2.6%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수출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 산업과 같이 내수에 치중하다 보니 예상보다 저조한 수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가계 빚도 지난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재정·부채 문제를 소홀히 했던 게 정권 후반기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꼽는 전문가가 많았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살 기업과 죽을 기업을 모두 살려 놓은 상태”라며 “한계기업을 걸러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선 구조개혁 성과가 있었지만 민간부문에선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판도 따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기 대선을 감안하면 집권 4년 차인 올해에 구조개혁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도 “투자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김기환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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