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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5개 일자리 공약 살펴보니, 2개만 OK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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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줄어든다. 오랜 기간 사업을 지속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려 온 공로를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다. 또 이공계 대학생에게 졸업 후 벤처기업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구인·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분으로 여러 직장에 걸쳐 일하고 있는 사람도 고용보험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4·13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더하기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발표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 예상치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공약 개발에 참여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계층·세대별 맞춤형 정책으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사다리를 놔눈다는 점이 야당 정책과 다르다”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히 정책공약을 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집행 과정에 따라 달성 효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헀다. 이번 이번 발표 내용 중 주요 공약 5가지를 골라 일자리가 늘어날지, 전문가의 ○(가능)·X(불가능) 의견을 들었다. 최종 결과는 2:3(○:X)로 집계됐다.

① 장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확대

현재 자영업자는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5~30%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은 7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자영업자에 대해 추가로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 이를 고용하는 데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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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인정하고 자영업자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지만,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 고용이 늘어나는 요건은 사업의 확장이다.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비용 절감 효과로 사업주가 고용을 늘리진 않는다. 현재 자영업자의 문제는 골목상권에서의 출혈 경쟁 탓에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7년 넘게 같은 사업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 자영업자가 이미 상당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뜻한다. 창업 비용만 부담하고 시장에서 퇴출돼 중산층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② 벤처기업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한 장학금 지급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43%에 이른다. 전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2.68%)보다 높은 수치다. 벤처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낮은 지명도와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에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벤처장학금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요 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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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 학생에게 자신이 일하고 싶은 벤처기업을 선택할 재량이 많이 주어져야 한다.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먼 직장을 장학금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억지로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한 뒤 조직 문화가 잘 맞지 않을 땐, 다른 벤처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경로도 열어줘야 한다.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졸업생 입장에선 의무 근무 기간 동안 장학금 혜택을 다시 반환해도 좋을 정도로 본인에게 유리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③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적립한 뒤, 이를 나중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장 근로 때문에 직장인이 일·가정을 동시에 돌보기 어렵고, 이 때문에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현상을 최소화 한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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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할 필요는 있는 방안이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실현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선 이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소득 증대를 주목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바뀌어야 한다. 직장을 기반에 두고 여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되는 근로 정서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이 정책이 고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어르신 일자리 10만개 확대

노인빈곤율이 2014년 기준 44%에 이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누리당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내세웠다. 확대 목표치는 연간 10만개다. 당은 노인상담·학습지도·문화공연과 같은 ‘재능나눔 일자리’ 1만개, 독거·치매노인에 말벗 봉사를 하는 ‘공익활동 일자리’ 6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 쇼핑백·식재료 제작, 지역영농사업, 아파트 택배, 실버카페, 스쿨존 교통지원, 급식도우미 등 ‘시장취업형’ 일자리 3만개를 더해 모두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당의 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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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겠다는 일자리의 숫자 목표치를 확신할 수 없다. 장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추진 방안이 중요한 건데, 어떤 직종에서 몇 명 늘리겠다는 목표 선언 만으로는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중복 고용보험 적용

현재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는 파트타임(시간선택제) 근로자는 한 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라는 사람이 하루에 4시간은 X회사, 다른 4시간은 Y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고용보험은 X회사의 것만 가입되는 형식이다. 이 때문에 나중에 직장을 잃었을 때 받게 되는 실업급여 혜택도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중복 회사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하도록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경단녀·고령자가 선호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 하는 게 당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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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고용 현장에서의 미스매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선택제 고용이 필요한데,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낮은 처우 때문에 구직자들이 등을 돌리는 직종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나중에 고용보험 혜택을 풀타임 근로자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취업 지원도 늘어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고용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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