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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5자 대화 제안에 도발로 대답…이젠 실효적 압박할 때"

정부가 “한·미·중·일·러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제안에 북한은 도발로 답을 했다. 이젠 포괄적이고 실효적 압박 노력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그간 창의적인 구상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북한 핵실험 전까지 5자간 공감대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제의해 왔다”고 했다. <본지 2월23일자 1·3면 보도>

이어 조 대변인은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 제안의 핵심은 과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였다. 탐색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면,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재개해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가릴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6자회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다.

조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5자와의 일체의 핵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 대답을 해왔다”고 했다. 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다수는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 노골적인 대형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비롯한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압박노력에 집중할 때’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5자의 대화 노력을 거부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한 이상 압박을 통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일정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의 채택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사국들 간에 신속한 결의 채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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