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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탄도미사일 방위(BMD)에 17조원 예산 쏟아부어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방위(BMD)에 13년간 1조5800억엔(약 17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규모는 일본 정부가 BMD 구축을 시작한 2004년부터 2016년도 예산안까지 합친 것으로 일본 정부가 2008년 국회에서 밝힌 전체 비용 8000억 엔~1조 엔의 1.5~2배에 이른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새로운 미사일 요격시스템까지 도입하면 비용은 더 불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BMD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4척에 탑재돼 있는 SM3미사일과 일본 전역에 배치된 34기의 패트리어트 3(PAC3)미사일로 구성돼 있다. BMD는 순차적으로 능력 향상을 꾀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지 않더라도 비용이 추가된다. 실제로 고성능 레이더 등 관련 장비 비용과 미일 공동 개발비를 포함해 해마다 수백억 엔에서1000억 엔의 예산이 들고 있다.

특히 아베 내각에서는 BMD 강화를 위해 SM3미사일 탑재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기로 해 2015, 2016 회계연도 BMD 관련 비용은 각각 2000억 엔을 넘었다. 일본 정부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도 검토하고 있어 도입할 경우 비용은 적어도 수천억 엔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2기 매각 계약 금액은 약 2300억 엔이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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