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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아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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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을 남기고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4세 아이의 이마를 식판으로 내리쳐 멍들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5ㆍ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7월경 아이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다 B군(당시 4세)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그 식판으로 B군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가 신경 쓰지 못한 순간에 아이가 장난을 치다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 부모의 진술에 주목했다.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 A씨가 ‘내가 B군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후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는 결백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뢰도가 낮다고 봤다.

하 판사는 “아동을 돌봐야 할 교사로서 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아동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잘못 외에는 평소 아동을 잘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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