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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거공사 하도급 사기' 홍준표 지사 처남에 집행유예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이 매형인 홍 지사의 이름을 팔아 건설업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교도소 철거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이고 건설업자에게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건설업체 이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3년 11월 말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내가 홍 지사 처남”이라며 “옛 영등포교도소 토지 소유자인 LH공사 자회사 사장과 홍 지사가 친분이 있어, 내가 교도소 철거 공사권을 받기로 돼 있다”고 속였다.

이후 이씨는 김씨에게 철거 공사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670여만원 쓴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윤 판사는 “이씨가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고,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홍 지사를 내세워 사기를 벌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업무상 배임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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