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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보유국 인정하라” 고집…박 대통령, 초강경 선회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은 22일 대변인실을 통해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으며, 한·미는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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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 북·미 간 접촉을 두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은 당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전제조건을 철회한 것”이라고 21일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WSJ가 보도한) 당시 접촉은 지난해 내내 우리와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했던 여러 노력 중 하나로, 4차 핵실험 이전의 이야기일 뿐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한·미·중·일·러는 지난해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에 합의하고 ‘그물론’ 전략을 펼쳤다. 따라서 남북과 북·미 간 대화도 물밑에서 꾸준히 추진됐다고 한다.

지난해 3월엔 스웨덴 싱크탱크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반관반민(1.5트랙) 회의를 열면서 “남북이 원하면 양측이 세미나 형식으로 만날 수 있게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었다. 이에 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갈 테니 남북 6자 수석대표 회동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거절했다.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6자회담국 1.5트랙 대화체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앞두고선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행사에 오면 5개국 수석대표도 가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하지만 북한이 불참해 무산됐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월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 등 제3국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평양으로 오라”고 했고 미국 측이 거절해 만남은 불발됐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여름쯤에도 미국 측이 북한에 ‘우린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는 뜻을 전했는데,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화 제안 과정에 관여한 외교부 당국자는 “ 중국과 러시아는 조용히 각급 레벨에서 더 활발하게 대북 접촉을 시도했다”며 “하지만 모순되게도 이런 노력을 할수록 북한은 ‘우린 이미 핵을 가졌고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화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더욱 고집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 중국이 답답해했던 것도 ‘당장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란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의지만 보이면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그조차도 안 해준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7일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정부가 즉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름은 탐색적 대화라고 붙였지만 6자회담 차석이나 수석대표가 나오면 그게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조차 걷어차 정부로선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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