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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안 하는 피고 국회' 상대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 오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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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국회의 '입법 부작위(不作爲·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와 관련한 예비 후보자들의 송사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22일까지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등 법원과 검찰에 접수된 선거구 획정 관련 소송 및 고발은 10여 건에 달한다. 국회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일괄 처리를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총선 예비후보자 3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에 의한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과 관련해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4일로 지정하고 지난 19일 국회와 후보자들에게 통지했다. 이 소송은 50여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가 피고로 법정에 서는 행정소송이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이 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와 예비후보 양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법원이 먼저 결정할 일은 아니다. 국회의 일정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선거가 임박했는데 소송을 빨리 진행해달라”며 재촉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2014년 10월 결정에 따라 조정된 선거구가 선거 5개월 전 획정됐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다”면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법 행위가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반면 '피고 국회'를 대리하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어서 국회의 입법 작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자연히 각하(심리 대상이 되지 않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달까지 예비후보자 15명이 제기한 5건의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중앙선관위의 총선 선거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총선 때까지 기존 선거구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제기됐다.

국회가 필요한 입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주로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다.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안을 국회가 법으로 만들지 않아 권리가 침해 됐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입법 부작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대부분 각하 처분해왔다.

대법원에도 한 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과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둔 상태다. 대법원은 특별3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지난 1월에는 또다른 예비후보자가 “예비 후보자는 홍보물을 발송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되고,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 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달 소를 취하했다.

중앙선관위가 재량으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홍보물 발송 등을 허용하면서다. 이 밖에 새누리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이 전·현직 선거구 획정위원과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원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과 같이 정치적 결단에 관한 일들이 선거철마다 법원으로 몰려 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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