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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이행률 42%···국민대통합 공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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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 중 실제로 이행된 공약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공약에 대한 이행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된 공약은 41%(273개) 수준이었다고 22일 밝혔다. 후퇴이행(부분적으로만 이행된 경우)된 공약은 39%(260개), 전혀 이행되지 못한 공약은 20%(134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집권 3년차 당시 발표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은 37%(249개), 후퇴이행률은 35%(239개), 미이행률은 27%(182개)였다.

분야별로는 국민대통합 영역의 완전이행률이 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대통합 영역의 공약 5개 중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 공약만 후퇴이행됐고, 부마민주주의 재단 설립 등 나머지 4개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발표했다.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완전이행률도 33%에 그쳤다. 지난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조사 결과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노동 분야에서의 ‘행복한 일자리’ 관련 공약 완전이행률도 29%에 머물렀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사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약 중에선 완전이행된 공약이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복지 관련 공약으로 채워져 있는 ‘편안한 삶’ 영역은 완전이행률이 52%로 나타나 다른 분야에 비해 이행된 공약의 수가 많았다. 집권 3년차인 지난해와 비교해도 편안한 삶 영역의 완전이행률은 1년 만에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실련은 “표면적인 완전이행률 수치와는 다르게 현재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 등이 축소·후퇴하고 있어 추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집권 4년차인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전체 공약 중 절반의 공약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약하거나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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