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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 11개월 만에 해결


지난해 4월 1일 중단됐던 경남 무상급식이 오는 3월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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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22일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식품비는 도 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075억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이는 2014년도 무상급식 비용보다 169억원 줄어든 것이지만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중단 이후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1·2학년 등 22만 명이 유상급식을 해왔다”며 “1075억원이면 21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만, 한해 학생 자연감소분 1만 명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2014년 10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감사 없는 예산지원은 없다”며 급식예산을 지원한 도 교육청에 감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대등한 도 단위 기관이 하는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남도는 결국 지난해 4월 1일부터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경남도의회에서 학교급식비와 관련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됐던 급식비 지원예산에 대한 도의 정기적 감사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도와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은 때문이다. 교육청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위해 식품비 1244억원이 필요하고, 그 절반인 622억원을 도와 시·군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현재 영남권 자치단체의 평균 지원액에 해당하는 315억원을 지원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도와 교육청이 6차례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이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5일 경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열어 종전(315억원)보다 138억원 늘어난 453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22일 박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1개월 만에 해결됐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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