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유일호 "수출 반드시 되살려야"…관세행정 '세수지원→ 수출지원'으로

기사 이미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수출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며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올해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고용률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면서도 “중국 등 신흥국의 실물경기 둔화와 주력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지난달 수출이 전년에 비해 18.5%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년 내내 뒷걸음질 친 한국 수출은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월에 이어 이달에도 ‘두자릿수’ 하락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21억6000만 달러(약 27조34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줄었다.

유 부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를 관세청에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꾸준히 FTA를 체결한 결과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2.9%까지 올라갔다”며 “그러나 국가간 경쟁의 최종 승자는 FTA 체결 여부가 아니라 FTA 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최대 중점 과세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으로 정했다. 지난해에는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췄지만 2015년 세수가 늘어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난 만큼 어려운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한ㆍ중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6245억원의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확대개편 및 이용 확대를 통해 해외 역직구(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 프리존’ 내 면세점을 신설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도 구축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FTA활용 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역직구 수출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