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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지나면…선거구 없이 재외국민 선거명부 만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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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법 처리 시한을 당초 23일에서 29일로 어물쩍 또 연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찾아 “선거법을 29일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김종인 대표도 이를 수용하면서다.

선거구 확정되면 또다시 만들어야
오류 땐 무효 처리돼 투표권 침해
여, 안심번호 국민경선 일정 차질
야 “총선연기 등 준전시 조치 필요”

29일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한 1월 8일 국회 본회의부터 시작해 2월 4일(1월 임시국회 만료일)→2월 12일(정 의장 2차 통첩)→2월 23일(여야 원내대표 일정 합의)을 여야가 번번이 넘긴 끝에 정한 다섯 번째 시한이다.

그사이 올해 1월 1일 시작된 ‘선거구 없는 무법상태’는 53일째(22일 기준) 방치됐다. 여야는 21일에도 밤늦게까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을 놓고 비공개 협의를 벌였으나 허사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해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으로 무효가 된)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일단 재외선거인명부를 가(假)작성한 뒤 선거구가 확정되는 대로 새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거법을 처리한 뒤 조정된 선거구에 따라 일일이 다시 작성하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재외투표를 신청한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를 포함해 15만8000여 명이다. 이들 전원에 대해 기존 246개 선거구에 따라 1차 명부를 작성한 뒤 여야가 253개 선거구로 바꾸면 국내 등록 주소별로 다시 명부를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선관위 측은 “밤을 새워서라도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없는 ‘깜깜이 총선’에 여야의 공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안심번호 국민경선 ’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3월 초 시작하려던 경선 일정을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3월 24~25일) 직전까지 연기한 상태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전략공천 지역 선정이나 비례대표 공천 일정도 잡지 못했다. 더민주에선 “선거연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영입된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으면 재외선거가 불가능한데 여야가 다시 29일 본회의를 운운하고 있다”며 “총선연기를 포함해 전시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데 (여야 현역) 기득권층만 좋아하고 있는 건지, 모두 망하는 길인지 왜 모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연기한 29일은 4·13 총선일을 기준으로 D-44일로 19대 총선 때도 D-44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됐었다. 역대 최악의 기록은 17대 총선이 있던 2004년 3월 12일 선거구 획정(D-37일)이었지만 당시는 재외국민선거가 없던 때였다.

경희대 정치외교학부 정종필 교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오류가 나서 한 명이라도 무효표가 발생해 주권행사에 차질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게임룰’에 관한 절차상 정의를 무시하는 여야에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는 “여야 현역 의원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 선거구 무법상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차제에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식·최선욱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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