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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격 유연근무, 주 3.5일제도 할 수 있다

정부가 현재 1인당 2200시간이 넘는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2000시간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초과근무를 10% 이상씩 줄이고 연가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공무원들이 원할 경우 주당 3.5일 근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초과근무 줄이고 연가 늘리기도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병행돼야”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혁신처는 “임금 근로자 근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으면서도 시간당 생산성은 28위인 비효율적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정부 부처는 초과근무 총량을 최근 3년간 평균의 90% 이하로 유지하게 된다. 부서별로 공무원 개인의 월간 초과근무 계획을 정하도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총량을 관리한다.

 혁신처는 “지난해 13개 정부 기관에서 ‘자기 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초과근무시간이 1인당 27.1시간에서 25.1시간으로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소방·우정·방호 등 업무 특수성이 있는 기관엔 초과근무시간 감축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5급 이하 공무원은 1인당 월평균 28시간을 초과근무했다.

 이와 함께 연초에 개인별로 연가 사용계획을 받는 등 휴가 사용을 독려해 연가 사용률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 사용률은 48.5%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들이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유연근무제’도 대폭 확대된다. 이 제도는 2010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됐지만 지난해 전체 공무원 사용률은 18.9%에 불과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루 10~12시간 범위에서 주당 3.5일 또는 4일간 일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주당 3.5일 근무의 경우 하루 12시간씩 사흘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일하면 된다. 하루 4~12시간씩 주5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정해 주당 40시간을 채우는 형태도 가능하다.

 혁신처는 민원 업무 담당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행정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근무 혁신 지침을 적극 시행하는 부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할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처의 하위직 공무원은 “ 초과 근무수당은 하위직에겐 낮은 봉급을 보상해 주는 측면이 있었다. 근로시간 감축이 정착되려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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