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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판결] 대법원, "현대차노조, 회사로부터 받은 아파트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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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에 아파트·자동차를 지원하거나 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노조 간부용으로 지원한 부동산과 차량 등을 반납하라”고 낸 소송에서 현대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회사 측과 단체협약을 맺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간부용 아파트 2채와 자동차 13대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2010년 7월부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과 함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지원은 불법이 됐다. 회사 측은 아파트와 차량을 반납하라고 요청했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현대차가 노조 활동 편의를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스카니아코리아 노조 지회장 등이 사측을 상대로 “2013년 1월부터 미지급한 노조지원금과 지회장 및 수석부지회장 활동비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단체협약이 끝난 2013년부터 새 노조법에 따라 노조지원금과 전임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금속노조 등은 “노조지원금과 전임자활동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지원금과 전임자 활동비 지급은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 측은 금속노조 등에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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