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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 요구 대폭 수용 … 브렉시트 가능성 작아져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회원국 지위변경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요구한 EU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영국의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잔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영국은 EU 내에서 ‘특별지위’를 갖게 됐다”며 “마음과 혼을 다해 EU에 잔류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최대 쟁점인 EU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역내 이주민에 대해 7년 동안 혜택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주민들이 본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도 삭감할 수 있게 됐다. 영국으로 이주한 근로자가 많은 폴란드 등 중유럽 국가들은 강력 반발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용했다.



또한 유럽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개별국 의회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레드 카드(red card)’ 시스템이 허용된 것이다. EU 조약 중 ‘더욱 통합된 공동체’에 영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장받았다. 이는 영국이 EU의 정치적 통합에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영국의 금융산업 등 산업에 침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긴급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영국 기업이 강제로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피하고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된 것이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 EU 내 특별한 지위”를 주는 합의안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영국은 절대 유로존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유럽 수퍼 국가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환 기자 helmu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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