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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 있나”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대해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리 결의 등 의무 위반’ 지적
자격정지 전례 없어 가능성 희박

오준 주유엔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을 주제로 열린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충희 차석대사도 다음 날 ‘유엔 총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에 대한 회원국 자격 정지 또는 박탈이 가능할까. 근거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회원국 지위를 규정한 유엔 헌장 2장 중 5조는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조엔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무력행사 또는 위협 금지)을 지속적으로(persistently) 위반하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미 네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유엔 헌장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안보리가 이 문제를 총회에 넘겨야 하는데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례가 없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국들의 찬성 여부도 미지수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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