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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학자의 영어논문 대부분, "독도는 한국에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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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을 제외한 제3국의 학자 등이 영어로 쓴 독도관련 논문 대다수가 일본보다는 한국에 독도의 영유권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개최된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비판 학술대회’에서 주제 강연한 내용이다. 박 교수는 이날 ‘독도문제에 관한 제3국 학자의 연구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제 3국의 학자·실무가·학생 등 7명이 영어로 쓴 9건의 연구문헌 가운데 8건에서 독도에 관해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한 영유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영유권 주장은 주로 주권행사의 역사적 증거, 독도가 일본 오키보다 울릉도에 더 가깝다는 근접성의 원칙, 50년이 넘게 한국이 물리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8건의 연구문헌은 또 한국이 일본의 독도문제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나머지 1건의 문헌은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소개하지만 영유권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일본은 세 번에 걸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제 3국 학자의 견해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본다면 흔히 말하는 ‘패소의 위협’이 작용해 실제 법정에 가지 않고도 독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근거가 우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 일본에 대한 독도포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선 제3자 기관에 맡겨 해결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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