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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찰, 대북 독자 제재 강화 후 첫 북한 밀수출 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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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화면 캡처]


일본의 독자 제재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에 의류와 식기 등을 불법 수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남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결정한 이후 나온 첫 조치다.

교토(京都)부 경찰본부 등 합동조사본부에 체포된 48세 김모씨는 도쿄 다이토(台東)구에 있는 '세이료쇼지’(聖亮商事)'라는 무역회사의 경영자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1월 일본 내에서 조달한 의류와 식기, 식료품 등 187상자 640만 엔(약 6900만원)어치를 북한으로 수출했다. 물건들은 도쿄에서 배에 실린 뒤 싱가포르를 거쳐 북한으로 반입됐고 주로 부유층 인사들에게 판매됐다고 일본 경찰은 밝혔다.

합동조사본부는 이날 김씨의 회사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밀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경제단체인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사무실도 수색하는 등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총련은 “일본 정부가 제재 실시를 결정한 시기를 노려 사건 조사에 착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조총련 관련 단체를 강제 수사한 건 부당한 폭거”라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이유로 2006년 북한에서 생산된 모든 품목의 일본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2009년 6월부터는 북한에 대한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일본의 대북 수출액은 트럭과 공업제품의 부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2003년 100억 엔(약 1080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2009년 2억 엔(약 21억6000만원)대로 줄었고 2010년 이후에는 공식 통계상 0으로 기록되고 있다.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일본 경찰은 34건의 불법 수출입 사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3월엔 북한산 송이버섯을 대량으로 일본에 밀수입한 지바(千葉)현의 식품 도매업자 등이 체포됐다.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도 실시됐다. 앞서 2014년 8월엔 일용품과 식료품 등을 홍콩을 경유해 북한에 밀수출한 시즈오카(靜岡)현 무역회사 대표 등 2명이 체포됐다. 일본 경찰은 대북 독자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불법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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