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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평화협정 제안에 정부 "北 비핵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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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이를 고려치 않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시점에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여러 차례 설명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북핵불용,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입장을 공유하는 가운데 각급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해오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결의안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계획의 철회를 요청한 데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로서 검토되는 것이고, 중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단 점도 계속 설득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선 “이는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돼 왔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 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해외근로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을 때 밝혔듯 북한이 획득하는 경화(hard currency)는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으며 이런 외화유입 흐름 차단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하도록 우리 국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최근 위협적 태도에 따른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대남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와 관련, “외교부 차원에서는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전 공관에 테러 대비 지시를 내려보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도 테러에 대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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