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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대북 제재 위해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중단 검토

일본 정부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일본 내 조선학교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날 자민당 ‘납치문제 대책본부’ 등의 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이 공익성의 관점에 비춰 타당한지 여부를 엄밀히 체크하라고 요구하는 문서를 가급적 빨리 지방 자치단체에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가 지지부진하던 지난해 6월, 조선학교의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자치단체를 강하게 지도·조언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인 자녀가 다니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선학교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 핵실험 등을 이유로 도쿄도(東京都) 등이 한때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북한이 국제 여론을 무시한 채 도발하는 상황에서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효고(兵庫)현 등 상당수 자치단체는 “조선학교 지원 중단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북한 문제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지바(千葉)현 지바시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단했던 조선학교 보조금을 2014년 12월부터 다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유치원 38개, 초급부 53개, 중급부 33개, 고급부 10개, 대학교 1개, 병설학교 64개가 있다. 학생 수는 8000여 명에 이른다. 반면 한국 정부의 정식 인가를 얻어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학교는 동경 한국학교와 교토 국제학원, 오사카 건국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등 4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한국 국적의 재일 교포와 일본에 일시 체류 중인 한국인의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조선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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