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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오늘 정치생명 결정…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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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1일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이 대검찰청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모습. 박 의원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 끝에 이날 자진 출두했다. 박 의원이 오늘(18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사진 중앙포토]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74·무소속·전남 목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8일 오후 내려진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8일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석 전 회장, 임건우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4·13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의혹을 벗어던지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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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4.13 총선은 물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70대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후 2시50분에 진행된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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