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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근거 없다”

박원순(60)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혹 제기했던 의사 등 7명 벌금형
변호사 “증언 불확실” 항소 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주신씨의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양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치과의사 김모씨 등 6명에게도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대리 신검을 사실로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현역병 훈련소에 입소했던 주신씨는 4일 만에 퇴소했고 그해 12월 병무청이 실시한 재신검에서 허리디스크로 4급(공익근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았다.

2012년 1월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수사 후 2013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재신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1년의 대리 신검 의혹에 대해 “병무청의 CT(컴퓨터 단층촬영) 과정 등으로 볼 때 대리인이었다면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된 공개 검증 당시 주신씨와 대리 신검자가 각기 다른 방에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를 찍어 영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양씨 측 차기환 변호사는 “불확실한 증언에 근거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장혁·정혁준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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