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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공공부문 1만5262명 정규직 된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262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상자는 모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배치돼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다. 각 기관별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내년까지 상시 업무 비정규직 없애
기간제 근로자 고용 5~8%로 제한
임금 체계도 차별 없게 바꾸기로

상시 업무가 아니라도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이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현 정부에서만 9만명 가까운 비정규직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469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1만85명(66%)를, 내년에 나머지 34%를 정규직으로 바꾼다. 기관별로 업무가 신설되거나 확대돼 새로 기간제로 근무하게 된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사실상 청소처럼 용역으로 운용하는 업무 이외에는 전원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임금체계를 개선해 차별을 없앤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위탁·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비정규직 채용 규모는 기관별로 정원의 5~8%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이런 조치를 어기면 기관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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