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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어 미국서도 “고액권 없애자”…“돈세탁 통해 마약거래·테러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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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은 없어져야 하나. 고액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고 있다. 고액권이 돈세탁을 통해 테러 자금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500유로(약 68만원) 지폐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고액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머스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테러자금이나 마약 범죄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 100달러(12만2780원) 지폐를 없애야 할 때”라고 썼다. 500유로권 폐지 논의도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 본격화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500유로권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범죄와 테러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버드대 모사바 라마니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500유로 지폐로 1백만 달러를 조성하면 무게는 2.2파운드(0.9979㎏)에 불과하지만 20달러로 같은 액수를 만들려면 무게만 50파운드(22.68㎏)가 넘는다. 고액권이 불법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합법적인 상업 거래에서는 고액권이 쓰이지 않는 것도 고액권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서머스는 유럽연합(EU)이 고액권 폐지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00유로는 100달러의 6배 가치가 있는 데다 EU가 움직이면 스위스에도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고액권인 1000스위스프랑(124만4480원)을 발행하고 있다.

 고액권 폐지 논의의 이면에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장롱과 지하 경제로 숨어드는 고액권의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CB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예치금리를 -0.3%으로 낮췄다. 시중은행이 ECB에 돈을 맡기지 말고 대출을 늘려 돈을 시장에 풀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은행의 파산 우려가 커지며 예금자들이 500유로 등 고액권으로 돈을 인출한 뒤 쌓아두는 탓에 경기 진작의 효과는 크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00유로 지폐는 거래 목적보다 가치 저장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부양이라는 ECB의 목적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유로존에서 유통된 1조 유로가 넘는 현금의 30% 가량이 500유로권이다.

하현옥·김현예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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