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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불안→경제위기론’ 꺼낸 김종인 "한국 리스크로 우리 경제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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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캐리커처 박기정 화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5일 “최근에 전개되는 안보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리스크를 조장해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제위기론’을 꺼내들었다.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로켓(미사일)을 발사한 데 맞서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안보위기 속에서 사면초가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경제 위기 등을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여졌을 경우에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바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수출액이 1월에 들어와 18% 감소하더니 2월 들어와서 27%라는 무역통계를 작성한 뒤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공공부문에 600조원의 적자가 쌓였고, 가계 부문에서도 이미 1200조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외교, 안보 등의 현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경제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것을 경제 주체들과 관련해서 보면 서민경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초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비대위원도 “안보위기가 서민경제 위기로 다시 번져서 국민이 또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안보없는 경제는 위험하고 경제 없는 안보는 공허하다”며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경제안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도 “중국을 빼고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국민을 더 힘들고 불안하게 한다”며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서 외교균형을 이뤘다는 논란을 자초하더니 이제 와서는 시진핑이 실망스럽다고 말을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인 이용섭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대내외 악재로 총체적 난국에 처한 한국경제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국가위험도 증가와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그로기 상태(심한 타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일)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16일 국회연설에서 대통령은 국회나 야당과 일체 사전 상의 없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해법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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