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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 "북 개성공단 달러 70%는 당에 상납…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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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진=중앙포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는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ㆍ정ㆍ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들어가서 무기 개발, 치적 사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달러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 당국으로 들어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당 서기실로 들어간 달러와 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돈이 어떻게 연관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렇게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자료가 있느냐”는 물음에 “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엄중한 시기에 왜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앞서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냐”는 질문에는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동결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예측하고 있었다”며 “예상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이번에 실제 북측이 내린 조치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산을 북한이 맘대로 동결한 것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며 “회복 노력을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금강산도 그랬고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는 못하기에 (남북경협) 보험을 받을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는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 우려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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