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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못 갚겠다”…미국 경제 새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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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겠다며 빚 탕감을 신청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해마다 잔액이 급증하는데다 연체율까지 상승세여서 미국 경제엔 골칫거리다.

허위·과장 광고로 신입생 모집 땐
납부한 돈까지 돌려주도록 규정
작년 하반기 2000억 탕감 신청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미국의 학자금채무 면책신청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대학 졸업생 약 7500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연방정부에 신청했다.

총 면책신청 대출금액은 1억6400만 달러(약 1964억원).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들은 남은 빚을 탕감받을 뿐 아니라 이미 납부한 상환액도 돌려받는다.

미 연방정부는 1994년 ‘학자금채무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대학 측이 허위·과장광고로 신입생을 모집하면 연방정부가 졸업생의 학자금채무를 탕감해주도록 했다. 제도 도입 뒤 20년 동안 면책신청은 5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4년 코린시안 칼리지(지난해 5월 파산) 졸업생들이 학교의 위법행위(허위광고)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하반기 빚 탕감을 신청한 7500여 명 중 70%는 코린시안 칼리지 출신, 30%는 다른 대학 졸업생이었다. 코린시안 칼리지 졸업생 약 1300명은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

면책조항이 재조명된 것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최근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말 미국의 학자금채무 잔액은 1조2030억 달러(약 1437조원)를 기록했다.

2005년 말(3917억 달러)의 3배, 2008년 말(6393억 달러)의 2배 수준이다. 자동차할부(1조450억 달러)나 신용카드대출(7140억 달러)보다도 규모가 크다. 10년 전 6~7%대였던 학자금대출 연체율(90일 이상)은 11.56%로 높아졌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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