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법원 "전두환 추징금 57억 시공사가 대신 내라"

기사 이미지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야할 추징금을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대신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는 지난달 3일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56억9300여 만원을 6년 동안 분납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시공사 모두 결정 이후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결정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오는 6월 말부터 2021년 12월 말일까지 6개월마다 적게는 3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5000만원까지 국가에 내야 한다. 지급시기를 놓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그 뒤로 6개월 더 연체하면 미지급액 전체에 15%의 지연이자가 붙는 조건이다.

전재국씨가 50.53%의 지분을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재용 형제의 개인 소유인 서울 서초동의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해 썼다. 검찰은 2014년과 2015년 이 건물과 토지를 공매에 부쳐 총 116억원에 매각됐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금융권에 60억원 가까이 배당돼 실제로 환수된 추징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씨 형제가 시공사의 빚을 대신 갚는 꼴이 돼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검찰이 전씨 형제에게서 넘겨받은 채권을 시공사에게 행사한 이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6년 분납’이라는 강제 조정 결과에 대해 “시공사는 2013년 15억5000만원, 2014년 19억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일괄 집행보다 더 이상적인 추징금 환수 방식”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로 무기징역 형외에 추징금 2205억원 확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버티면서 추징금 환수가 지지부진하자 국회는 2013년 10월 추징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가동해 지난해 말까지 환수금액을 1134억원(전체의 51.4%)까지 끌어 올렸다.

검찰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물 유통업체인 ㈜리브로를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한 다른 부동산의 공매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환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전망이다.

임장혁·장혁진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