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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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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설날인 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안을 보고했다.

외통외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한미가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개시했다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좋은 조치”라며 “미국 중심의 제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외교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협의로 인한 중국의 우려 등을 지적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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