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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장관, 개성공단 폐쇄 여부 관련 “모든 가능한 조치 검토 중”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고강도 대북 압박 카드로 거론되는 개성공단 폐쇄 여부와 관련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비핵화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개성공단의 우리 측 체류 인원을 현재 600~70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 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제재 방안이 있느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비핵화로 향하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대한 시혜라고 생각하느냐”는 심재권 더민주 의원 질의에 “일방적인 시혜는 아니라고 본다. 초점은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국제사회와 압박하느냐의 문제이지,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대한 시혜 차원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재권 더민주 의원 = “개성공단 문제도 북한의 일련의 (도발) 사태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홍용표 통일부 장관 = “원조나 시혜, 이런 차원에서의 고려는 없다.”

심재권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홍용표 장관 = “손해라기 보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심재권 의원 =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시혜성 사업이라고 보여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도 폐쇄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묻는 것이다.”

홍용표 장관 = “시혜성으로 본 것은 없다. 북한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북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심재권 의원 = “제가 장관 발언을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한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

통일부는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개성공단 내 체류 인원을 기존 65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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